일본 수출규제 경제보복의 이유와 숨은 배경을 얘기한다

 

일본이 한국 수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하며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를 시작함.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은 신뢰 훼손과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고 떠드는 상황.

 

1. 일본 경제보복의 배경

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

2)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당 1억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3)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경제보복을 통해 극우세력을 결집시키고 자국민의 애국심을 호소하려고 함

 

2.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이유

1)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 → 전체의석의 2/3확보 → 평화헌법의 수정 → 전범국가에서 군사적 자위권을 확보하려고 함

2)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서 시간을 끌어 피해 생존자들이 죽고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함

3) 실패한 아베노믹스를 해결하기위해 한국 경제를 흔들려고 함

4) 한반도 평화정책에서 패싱된 일본이 개입하기 위한 기회

5) 문제인 정부를 흔들어서 친일정치 세력으로 교체하려고 함

3. 일본 경제보복 규모

1)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품목: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식각공정 소재), 포토 레지스트

이중 식각공정 소재와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소재임.

사실상 일본이 독과점 하고있는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품질면에서 차이가 남.

 

2) 한국-일본 비자 제한 조치

현재는 고려상태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3) 최소 100개~ 190개 수출규제 품목 확대

현재는 고려상태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4. 우리나라의 피해상태

1) 삼성, LG, SK하이닉스등 국내 대기업은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장기화될시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침.

2) 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산 소재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EUA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듬.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임.

 

5. 우리나라의 대응

1)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제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제적인 공조를 함께 추진. WTO에 긴급으로 상정하여 이사회 의제화에 성공함. WTO는 수출금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예외사항은 수출하려는 물건을 스르로 쓰기도 부족할 때/ 보건이나 환경을 보호해야 할 때/ 안보상 필요할 때 등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안보나 환경을 위협햇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있음.

2) 단기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함. 가장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대책 마련을 하기로함. 이밖에도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추가예산을 편성함.

3) 근본적인 대책으로 핵심기술, 부품, 소재, 장비등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로함. 규제 완화로 LG그룹이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에 돌입함. 약 한달 간의 안전성 테스트 후 상용화 될것으로 예상됨.

4) 기업들에게 부품,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협력할 것을 요청함.

5)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음.

 

5. 우리나라의 조치로 인한 일본의 피해예상

1) 우리나와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 25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일본의 최대 수출 흑작국은 우리나라임. 다른나라에서 본 적자를 한국 흑자본걸로 메꾸고 있는 상황임.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흑자가 가장 큰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거라고 봄.

2) 한국-일본 비자 제한도 마찬가지. 작년 일본여행을 간 한국인은 750만명으로 6조4천억원을 소비함. 반면 한국여행을 온 일본인은 채 절반도 되지않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심해질수록 일본 내수경제가 악화됨.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상황이다. 그동안은 기술을 갖춘 일본 기업이 있었으니 국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성되었다. 한반도를 희생양 삼아 장기불황을 이겨낼려는 일본의 생각대로 놀아나서는 안된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정부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내줘야 할 때다.